분류 전체보기
-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,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(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1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2]
-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79]
-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되는 “그 밖의 물건”에 해당되는지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082]
- 상설시장의 개설요건인 “자기소유건물”의 의미(구 시장법 제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075]
-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46]
-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(근로자의 날 사건)[헌법재판소 2013헌마343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등 위헌소원(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)[헌재 2013헌바29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위헌제청(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사건)[헌재 2013헌가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위헌제청 (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건) [헌재 2012헌가6}
- 의료법 제77조제3항 위헌확인 (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)[헌법재판소 2013헌마799]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(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)[헌재 2012헌마653]
-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(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) [헌법재판소 2013헌가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