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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210]
-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311]
-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[법제처 14-0223]
-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4-0198]
- 지방의회에 “접수된 날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50]
-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33]
-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·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
-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 [법제처 14-0160]
-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 [법제처 14-0021]
-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·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3-0672]
-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248]
-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 [법제처 13-06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