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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92]
- 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, 단체교섭 거부·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4부노210, 212]
-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대 보조비중 지급액이 확정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(르노삼성 통상임금 판결) [창원지법 2011가합11382]
-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676]
-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양자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700]
-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[법제처 14-0689]
-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(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85]
-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[법제처 14-0683]
-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의 의미(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652]
-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[법제처 14-0577]
-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(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3]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