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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[부선고법 2018나51686]
-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23389]
-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[대전고법 2023나15675]
- ○○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[대구고법 2020나23210]
- ○○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21다252946]
-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25]
-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18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032]
-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 [법제처 24-0087]
-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3-0976]
-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[법제처 23-1091]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1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