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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56]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‘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’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307]
-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[법제처 24-0357]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[법제처 24-0375]
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58]
-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11]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249]
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99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4-0292]
-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 [법제처 24-0339]
-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19]
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