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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79]
-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“청약철회등”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67]
-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[법제처 24-0870]
-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)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69]
-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4-0815]
-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54]
-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78]
- 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4-0979]
-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836]
-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]
-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04385]
-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[대법 2017다533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