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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15]
-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14]
-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43]
-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[법제처 24-0939]
-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 [법제처 24-0840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4-0844]
-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83]
-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“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79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809]
-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31]
-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,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 [법제처 24-0940]
- 공원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제한하고, 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