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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]
-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]
-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[대법 2023다260088]
-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,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]
-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“장애인복지단체”의 범위 [법제처 23-1050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 [법제처 23-1161]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[법제처 23-0847]
-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4]
-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[법제처 23-0841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우리나라 정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0]
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‘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78]
-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효하다 [대법 2020다272684, 서울고법 (인천)2019나139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