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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.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 취소 [서울행법 2022구단52082]
-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[부산지법 2019나63676]
-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(월 가동일수)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[월평균 근무일수 22일 → 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] [대법 2020다271650]
-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5]
-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4-0239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“기존의 건축물”의 의미 [법제처 24-0241]
- 시·도지사가 관할 시·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‘인구 50만 이상의 시’의 인정기준 [법제처 23-1178]
- ‘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’에 ‘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’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[법제처 24-0281]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 [법제처 24-0077]
-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[법제처 23-1125]
- 2021.11.2.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.12.31.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,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109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·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