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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,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,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[서울행법 2023구단58773]
-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.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[서울행법 2024구단53232]
-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,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[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, 2014고정704]
-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[춘천지법 2017노1155]
-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[법제처 24-0208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02]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18]
-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4-0253]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1]
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91]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“주변지역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46]
-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[법제처 24-01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