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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 [법제처 24-0690]
-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,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92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60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“시설의 전체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4-0917]
-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할 수 있는 “필요한 조치”의 범위 [법제처 24-0822]
-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“수요자”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51]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 [법제처 24-0947]
-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 [법제처 24-0903]
-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4-0887]
- 입체적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,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9]
-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“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”과 “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828]
-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