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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740]
-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818]
-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19]
- 법률 제16138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432]
-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“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”의 의미 [법제처 24-0786]
-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71]
-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[법제처 24-0835]
-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[대법 2022다281378]
-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(라)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‘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’의 의미 [대법 2021다289399]
-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[대법 2023다287168]
-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(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) [대법 2023도14674]
-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[전주지법 2011카합1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