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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무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244]
-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89763, 서울고법 2023누42562]
-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,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 [울산지법 2023고단1020]
- 고객정보 등은 ‘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 [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0497]
-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]
-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,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[서울행법 2020구단75524]
-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 여러 차례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4824]
-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24051]
-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[법제처 23-1104]
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‘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1079]
-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“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”의 의미 [법제처 24-0082]
-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