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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440]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“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”의 기준 [법제처 23-0470]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901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817]
-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8]
-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9]
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[법제처 23-0870]
-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2]
-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‘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468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“국민주택”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80]
-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587]
-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9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