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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,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[대법 2015두60167]
-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‘용역을 공급받는 자’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[대법원 2016두30187]
-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5]
-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,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/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5다250574]
-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/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,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[대법원 2014두44274]
-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‘사업자등록’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다215676]
-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38]
-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, 상장주식의 평가기간(=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) [2016.06.09. 대법 2013두23058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,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[서울행법 2015구합71068]
-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13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76]
-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[대법 2014다82491]
-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(=부당이득반환) [대법원 2015다2227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