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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(「도로법」 제90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3]
-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도841]
- 노조 가입 당시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(2016.01.14., 서울고법 2015누45689)
-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7조의2 관련) [법제처 16-0155]
-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[근로기준정책과-1911]
-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872]
- “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01]
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[대법원 2013두14610]
- 근로자가 사적회식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6두34622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 (자연재해대책법) [법제처 16-0047]
-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090]
-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다면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[울산지법 2015가합20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