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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[부산지법 2005나10811]
-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06구단2209]
-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8]
-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568]
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[근로복지과-63]
-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005]
-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1717]
-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(｢사립학교법｣ 제4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74]
-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1631]
-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[근로복지과-955]
-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56]
-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8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