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‘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’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[서울고법 2015누2118]
-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,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9259]
-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, 제4항,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‘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4두35553]
-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5다59115]
-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법 2014두922]
-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]
-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[중노위 중앙2016공정16]
-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]
-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5구합73392]
- 시장·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03]
-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,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5두52326]
-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,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92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