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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안 줘도 된다 [대법 2013다204119]
-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[대구지법 2016구합20410]
-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7]
-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5]
-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(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) [근로기준정책과-6224]
-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159]
-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 [대법 2011다37858]<용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>>
-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수당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[서울고법 2010나7746]
-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수당,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[수원지법 2008가합27922]
-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여권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0]
-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]
-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