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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0]
-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14]
-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328]
-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405]
-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71]
-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“선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직자윤리법｣ 제15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448]
-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666]
-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208]
-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16]
-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118]
-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[대법 2013다101425]
-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부산지법 2016고단8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