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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,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[대법 2014두13829]
- ‘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’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.. [대법 2014두35706]
-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5두1243]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6-0267]
-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6도106]
-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·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보안근무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 [대법 2015두54759]
-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 [서울행법 2015구합70416]
-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739]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[법제처 16-0053]
- 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‘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5두40958]
-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,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[대법 2015두50153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1두260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