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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 채용공고에 ‘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’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5나2062553]
- 「도시개발법」(법률 제8970호) 부칙 제6조에 규정된 “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”의 의미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71]
-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02]
-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115]
-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53]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[근로기준정책과-3842]
-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[헌재 2014헌바254]
-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) [법제처 15-0865]
- 보상휴가제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7212]
-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61]
-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73]
-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[근로기준정책과-65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