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[근로복지과-2876]
-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858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302]
- 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(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1]
-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,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[중앙2016부해1152, 2016부해1158]
-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201]
-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59]
- whallawsitemap170321
- ｢농업협동조합법｣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·개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180]
-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글을 게재한 검찰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[서울행법 2006구합40475]
-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. 공무상질병 [서울행법 2015구단54660]
-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1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