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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｢근로기준법｣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797]
-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6193]
-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072]
- 대학원 교수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12765]
-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,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[대법원 2015다221903, 2015다221910]
- “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6-0166]
-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[대법원 2015다5170]
-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(텔레마케터)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원 2016다29890]
-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’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(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1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6-0115]
-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[근로기준정책과-2694]
-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84]
-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(「주택법」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6-01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