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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(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) [대법원 2014도8873]
-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6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7]
-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가계지원비, 선택적 복지비 중 기본포인트는 통상임금.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[광주지법 2013가합54583]
-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]
-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, 퇴직연금 제한 [대법 2014다234032]
-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(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5다233555]
-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(근로복지공단),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[대법 2016다221658]
- 한 종류의 시험·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·검사기관의 종류 [법제처 16-0102]
-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[근로개선정책과-1574]
-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84]
-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7]
- 구체적인 지시·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지법 2013가합857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