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[근로복지과-5085]

<질 의>

❍ 2008.2.25.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.12.31.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

* 2007.11.1.∼2008.1.31. (질병휴직), 2008.2.25.∼(산재요양 중), 2014.12.31.(정년 퇴직예정)

 

<회 시>

❍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- 여기서,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｢근로기준법｣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(근기 01254-5206, 1987.3.31. 참조)

❍ 또한,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,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｢근로기준법 시행령｣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.(근로기준과-528, 2011.1.31. 참조)

 

[근로복지과-5085, 2014.12.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