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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6-0156]
-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 [춘천지법 2016가단683]
-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[춘천지법 2014가단200981]
-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관련) [법제처 16-0131]
-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60]
-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798]
-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(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781]
-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533]
-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448]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.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848]
-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‘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’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(가)목에서 정한 ‘주권 등의 양도가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6두33629]
-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