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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3176]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제1항에 따른 “전문인력”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 등 참조) [법제처 16-0346]
-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[근로복지과-2484]
-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1634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[근로복지과-642]
-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4088]
-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[법제처 16-0366]
-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[근로복지과-3842]
-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[근로복지과-3697]
-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3390]
-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[근로복지과-3281]
-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