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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,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‘가입 중에 생긴 질병’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]
-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0]
-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[근로복지과-5085]
-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 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4999]
-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[근로복지과-3599]
-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[근로복지과-2963]
-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(｢지방공무원 임용령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0]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2694]
-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[근로복지과-2656]
-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1152]
-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3176]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제1항에 따른 “전문인력”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 등 참조) [법제처 16-03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