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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199]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805]
-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[대법원 2014두14297]
-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[서울행법 2016구단52357]
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94]
-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[근로개선정책과-4886]
-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224]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 관련)[법제처 16-0084]
-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｢근로기준법｣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797]
-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6193]
-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072]
- 대학원 교수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127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