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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수산업법｣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84]
-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[근로복지과-3324]
- 개정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[근로복지과-3763]
-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[근로복지과-3126]
-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”의 범위 등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5]
- 어장정화·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｢어장관리법｣ 제16조 등) [법제처 17-0357]
-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,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연금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[퇴직연금복지과-3775]
- 동·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｢공인중개사법｣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인중개사법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3]
-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25조제1항에..
-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[퇴직연금복지과-3430]
-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329]
-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2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