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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774]
-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999]
-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06]
-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28]
-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49]
-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(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)은 합헌 [헌재 2016헌마640]
-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서울행법 2008구합50629]
- 협력업체 근로자가 ○○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○○자동차의 지휘·명령을 받으며 근무.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[서울고법 2016나2016939·2016946]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(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30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..
- 학교종사자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]
-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[근로복지과-2455]
-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3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