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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[여성고용정책과-2932]
-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[여성고용정책과-2933]
-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2105]
-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5]
-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·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85472]
-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[대법원 2017두44718]
-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.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[울산지법 2017구합194]
- 상여금, 근속수당, 교육보조비, 식대보조비, 식대, 교통비, 목욕비,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(춘천) 2016나2135]
-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｢지방공무원 보수규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35]
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9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[퇴직연금복지과-3218]
-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