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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건축법｣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｢건축사법｣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17]
- 장애인등, 북한이탈주민등,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,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60]
-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/ 보수규정에 ‘1회 승호를 보류한다’는 문언의 [대법 2015다78536]
-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[대법 2015두56465]
-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[대전고법 2016누13470]
-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7-0231]
-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(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2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246]
-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4396]
-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[대법 2017다6337]
-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6구합9619]
-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[여성고용정책과-628]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