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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[대법 2014두37924]
-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’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 2014두5392]
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143]
-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. 업무상재해 [광주고법 2009누781]
-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,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,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7부노14]
-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누81972]
-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[서울행법 2008구단10891]
-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) [법제처 16-0370]
-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[근로복지과-2986]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[근로복지과-1108]
-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429]
-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31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