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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46]
- 시 관할구역의 동(洞)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(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6]
- 신탁회사 대표자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216]
-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222]
-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2181]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[근로복지과-1679]
-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의 의미(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..
-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제1항 관련) [..
-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[근로복지과-1194]
-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61]
-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4739]
-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[법제처 17-03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