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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,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..
- 회사의 기획하에 설립·운영된 노동조합은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 무효 [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]
-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 [고용차별개선과-1977]
-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,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,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구비 여부 [법제처 17-0298]
- 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16. 나·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관련)[법제처 17-0312]
-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[근로복지과-245]
-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[근로복지과-5000]
-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[근로복지과-4311]
- ｢선박직원법｣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“선박”에 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..
-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(｢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1]
-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289]
-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[근로복지과-38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