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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64]
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“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”의 범위(｢행정사법 시행령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5]
-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[여성고용정책과-30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704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[여성고용과-284]
-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7-0165]
-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68]
-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대법 2017두47878]
-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다74254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다49074]
- 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79조의2제2항의 “중소기업 관련 법인·단체”의 범위(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79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7-0259]
-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수산업법｣ 제4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