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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(｢행정심판법｣ 제5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9]
-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두46899]
-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[여성고용정책과-3055]
-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40]
-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%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“담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7]
-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3]
-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959]
-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755]
-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31]
- 구 ｢토지구획정리사업법｣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0]
- 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·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1항제1호부..
-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[여성고용정책과-4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