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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지방공기업법｣ 제54조 관련) [법제처 ..
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3]
-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56]
-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2161]
-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299]
- 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단위계획의 결정(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67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..
-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,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[울산지법 2016나23496]
-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[대법 2016두52194]
-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[대법 2014도7129]
- ｢수도법 시행규칙｣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“｢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｣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337]
-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 [법제처 17-03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