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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3325]
- 2014.1.28.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1.29. 시행된 ｢문화재보호법｣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6-0125]
-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,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[서울지법 2015구합725]
- 업무로 인하여 ‘척추전방전위증, 척추협착증, 추간공협착’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6구합968]
-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‘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’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[중앙2017부노3]
-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7공정2~4, 2017부노19]
-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,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세법 시행령｣ 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6]
-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[근로복지과-2485]
-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[근로복지과-1180]
-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961]
-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[근로복지과-571]
-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,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 [법제처 16-03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