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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8]
-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“군인공제회”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) [법제처 16-0707]
-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10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92]
-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054]
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[법제처 17-0129]
-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119]
-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‘파견’과 파견법에 따른 ‘근로자파견’의 구분 [고용차별개선과-931
-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[..
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(｢농지법｣ 제2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9]
-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60]
- ‘임률 도급’이 ‘위장 도급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07]
-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[고용차별개선과-4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