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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｢수상레저안전법｣ 제25조제1항에..
-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[퇴직연금복지과-3430]
-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329]
-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249]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지방공기업법｣ 제54조 관련) [법제처 ..
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｣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13]
-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56]
-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2161]
-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299]
- 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단위계획의 결정(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67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..
-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,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[울산지법 2016나234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