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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347]
- 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(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436]
- 철근 반장이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.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19]
-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3나1038]
-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.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전고법 2015나15366]
- ｢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”에 ｢지방자치법｣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시·군·구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504]
-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393]
-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1461]
-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144]
-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[여성고용과-333]
-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33]
-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(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5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