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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‘업으로 행하는 것’의 의미 [고용평등정책과-701]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(｢재해구호법｣ 제17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099]
-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｢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보상할 수 있..
- 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[전주지법 2015노1665]
-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[법제처 17-0141]
-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7-0181]
-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[서울고법 2016나2025247]
- “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”인 것의 의미(｢약사법 시행규칙｣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156]
- 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·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”의 의미 [법제처 17-0132]
-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]
-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]
-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[전주지법 2016노19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