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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｢산림보호법｣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07]
-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[근로복지과-2134]
-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복지과-2040]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[근로복지과-1689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“감회 운행”의 횟수 산정 방법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별표5 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7]
- 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｣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32]
-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1436]
-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·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[근로복지과-1311]
-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616]
- ｢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 [법제처 17-0457]
- 보전녹지지역 안 대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 설치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336]
- 소음작업장 퇴사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,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[서울행법 2017구단506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