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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(｢교원자격검정령｣ 제9조제1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7-0131]
-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(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6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35]
- 용역･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88]
-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270]
-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7-0089]
-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42]
- 위장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269, 2012.10.11.] <질 의> ❍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,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.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..
-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40]
-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97]
-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[고용차별개선과-2000]
-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