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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8080]
-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69024]
-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춘천지법 2017고단1097]
-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3]
- 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｣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87]
-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[대법 2015도1681]
- ｢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7-0079]
- ｢관광진흥법｣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58]
-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26]
-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[법제처 16-0694]
-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,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0]
-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‘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’조치결의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567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