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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｢행정사법｣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(｢행정사법 시행령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7]
- 외국기관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026]
-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714]
-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482]
-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·성토 비탈면이 ｢산지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[법제처 17-0153]
- ｢아동복지법｣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·확인의 범위(｢아동복지법｣ 제29조의4 관련) [법제처 17-0237]
-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703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[여성고용정책과-1703]
-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[여성고용과-1151]
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｢민법｣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150]
- 사인(私人)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｢주택법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7]
-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[여성고용과-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