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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301]
-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(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｣ 제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7-0191]
- 포괄적승계 임신･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279]
-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77]
- 대체인력 인정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463]
-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3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00]
-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[대법 2016다243078]
-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,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[대전지법 2016나10634]
- 헬스트레이너(퍼스널트레이너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]
- 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｣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1]
-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