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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｣ 별표 2 제1호 등) [법제처 18-0159]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(｢청원경찰법｣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99]
-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[대법 2016다9261, 2016다9278]
- □□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반한다(전직금지의무 위반) [수원지법 2018카합10106]
-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[수원지법 2018카합10031]
-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189]
-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[법제처 18-0206]
-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1696]
-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(｢건축법｣ 제44조 관련) [법제처 18-0087]
- 차관급 공무원 등이 ‘중앙행정기관의 차관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8-0331]
- ｢공공주택 특별법｣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,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[법제처 18-0186]
- 구 ｢산림법｣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[법제처 18-01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