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,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[대법 2014다13457]
-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‘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 2017다231119]
-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[서울고법 2016나2057671]
-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“법령위반 운수종사자”의 범위 [법제처 17-0196]
-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｢사회복지사업법｣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48]
-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[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]
-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6도1060]
- ○○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구고법 2017나22156]
-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[법제처 17-0186]
- 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｣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 [법제처 17-0214]
-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,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44333]
-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[대법 2014도150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