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임률 도급’이 ‘위장 도급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07]

<질 의>

❍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원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, 도급계약에서 투입인원을 정하고, 해당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결원일수 만큼 도급비에서 공제를 하는 ‘임률 도급’ 방식으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‘위장도급’에 해당하는지

 

<회 시>

❍ 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･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(‘임률(賃率) 도급’)만으로 ‘도급’과 ‘근로자파견’을 구별･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

- 다만, 임률 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정보조를 해주는 수단이라면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징표가 될 수 있고,

- 도급비 산정･지급을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및 업무평가를 하고, 작업배치를 하는 등 지휘･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‘근로자파견’으로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‘불법 파견’의 요소가 없도록 ‘도급’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 

[고용차별개선과-607, 2013.04.0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