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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고법 2017나2076631]
-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(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9조 관련)[법제처 18-0055]
-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｢산지관리법｣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099]
-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15가합2351]
-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｢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34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4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[서울행법 2017구합60383]
-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3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9]
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8-0051]
-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/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/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[헌재 2005헌마1156]
-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법..
-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)[법제처 18-00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