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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’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[서울행법 2018구단52757]
-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(｢관광진흥법｣ 제2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11]
-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(｢자동차관리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61]
-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,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의정부지법 2017나211901]
-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(｢소방시설공사업법｣ 제24조제4호 등 관련)[..
-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 보수규정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0]
-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통보 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7나2010327]
-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｣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‘사업 의 착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법제처 18-0042]
-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,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[법제처 18-0076]
-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]
-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3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8-0187]
-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34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