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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겸직금지 위반,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0970]
- ｢행정절차법｣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행정절차법｣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8-0210]
-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‘실질적인 지휘ㆍ통제’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54]
-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54065]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77]
-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･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85]
-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, 명예,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7두52924]
-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제75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8-0171]
- 법무부장관이 관장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｢국어기본법｣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(｢국어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70]
- 학교･직장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(2년 초과 근무의 예외)가 적용될 수 있다 [대법 2017두56179]
-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･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100]
-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[법제처 18-01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