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‘직위에 대한 직무등급’이 아닌 ‘개인의 직무등급’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23774]
- 항공안전법 제3조(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)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? [법제처 18-0143]
- 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｣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(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｣ 제10조 관련)[법제처 18-0175]
-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[대법 2010다52041]
-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(｢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7의3 등 관련) [법제처 18-0162]
- 생활폐기물 수집･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(｢폐기물 수집･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｣ 제2호나목 관련)[법제처 18-0160]
-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,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170]
-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｣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)[법제처 18-0156]
-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｢선원법｣ 제55조제2항 등) [법제처 18-0140]
-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다76434]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｣ 제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90]
-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