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구 ｢도시계획법｣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[법제처 18-0454]
- 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50]
-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52]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12]
-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병된 ‘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’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광주고법 (제주)2017누1966]
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의2 관련) [법제처 18-0487]
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｣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5]
- 제2기 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’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685]
- 민간공공협력사업(PPM)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｢기간제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57]
-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[대구지법 2018가단115280]
-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｢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｣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0]
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｢건축법｣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