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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(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99]
-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[대전지법 2017구합105936]
-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･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3]
-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5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42]
- 가맹사업법령상 ‘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’의 판단기준 [대법 2015두59686]
-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60]
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0]
-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[대전고법 2017누11631 / 대법 2018두38338]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0]
-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[법제처 17-0588]
-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[대법 2016도2446]
-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6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