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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/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2160]
-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(구 ｢임대주택법 시행규칙｣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4]
-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83]
-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467]
-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(ICT 창의기업 육성사업) [고용차별개선과-1431]
-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,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(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) [대법 2015도676]
-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(｢공무원보수규정｣ 제2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08]
-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한국마사회법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9]
-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987]
-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86]
-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8노1160]
- ｢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부칙 제2조 적용 범위(｢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