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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07854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7-0547]
-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･보고의 기한(｢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7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31]
-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8가합196]
-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(｢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｣ 관련) [법제처 17-0668]
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05]
- 회사의 지휘·감독하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･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･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･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627]
-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“사업지역”의 의미 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6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02]
-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,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[대구고법 2018나21990]
-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[법제처 17-0666]
-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