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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｢농지법｣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｢농지법｣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553]
-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789]
-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·개입하고,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]
-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 [법제처 18-0392]
-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18]
- 용역 위수탁사업의 ｢기간제법｣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03]
-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8구합63334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78]
-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1]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519]
-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고용차별개선과-458]
- 15일 이상 근무(2개월 기준기간 중)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121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