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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) [법제처 18-0434]
-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(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44]
-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547]
-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285]
-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541]
-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[울산지법 2018가합25874]
-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(｢상수원관리규칙｣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8]
-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00]
-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7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97]
-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82]
- 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’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8]
- 음주측정거부(도로교통법위반)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[대구지법 2019구합203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