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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3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40]
-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,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4311]
-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90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법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35]
-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61]
-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(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)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91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,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[제주지법 2018구합5301]
-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11, 2018.10.25., 민원인]
-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, ｢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550]
- 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619]
- 기본상여금, 건강관리비, 교통보조비, 급식보조비,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.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75179]
-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｢결핵예방법 시행규칙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｢결핵예방법｣제11조제1항 등 관련) [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