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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84]
-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487]
-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82]
-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(｢진로교육법｣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59]
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｢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1조 및 ｢관세법｣ 제24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42]
-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38]
- ○○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-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, 승진누락, 구상권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대법 2016두59010]
- ｢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｣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[법제처 18-0497]
-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8-0513]
- 선박건조 종사자,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53]
-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9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