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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｢주택법｣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44]
-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54]
-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789]
-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,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[대구지법 2014가합203094]
-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, 관리･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격기본법｣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493]
-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(｢초･중등교육법｣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8-0469]
- 통합문화이용권,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491]
-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[고용차별개선과-388]
-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[서울행법 2018구단70168]
-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0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8-0549]
-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해사안전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..
-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(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) [고용차별개선과-2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