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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[대법 2013두16418]
-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4조 관련) [법제처 17-0659]
-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[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 제5호마목10)나) 등 관련] [법제처 17-0594]
-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 [서울행법 2018구합2483]
-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[법제처 17-0632]
-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(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99]
-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[대전지법 2017구합105936]
-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･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3]
-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5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42]
- 가맹사업법령상 ‘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’의 판단기준 [대법 2015두59686]
-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60]
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