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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[대법 2016다11226]
-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80]
-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65]
-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,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25282]
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｣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531]
-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7-0506]
- 해고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[서울고법 2012누34756]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,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고용정책 기본법｣ 제13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76]
-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･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90]
-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,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고법 2017나2005264]
-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,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617]
- 2008.8.4. 전에 지정･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･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