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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[대법 2015다209699]
- 목재제품 규격･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(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26]
- 진단서를 작성･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｢의료법｣ 제1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5]
-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두41082]
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19]
-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･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별표 3 제20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7]
-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]
- 건축허가 신청 전 시･도지사 또는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･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[법제처 17-0427]
-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(｢건설기술 진흥법｣ 제35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8]
-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‘공금의 횡령·유용’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[대법 2018두48601]
-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,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[법제처 17-0662]
-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?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5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