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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서･검안서･증명서가 ｢의료법｣ 제22조제1항의 “진료기록부등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48]
-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18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대법 2015다56383]
-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｢건축법｣ 제79조제1항 및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5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23]
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76]
-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90]
-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87702]
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77]
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(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｣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56]
- 특성화고/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109]
-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68452]
-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