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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8-0366]
-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[법제처 18-0560]
-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,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[의정부지법 2017고정979]
- 경영악화로 인한 ‘희망퇴직’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‘명예퇴직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780]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근로개선정책과-4722]
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학교보건법｣ 제15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14]
-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｢지역보건법 시행령｣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789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1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9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(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) [대법 2018두46377]
-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66]
- 요양보호사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5963]
-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제3항 및 ｢산지관리법｣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