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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. /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, 평균임금의 70%(휴업수당)는 반드시 지급해야 [서울고법 2017나2069008]
-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4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,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5]
-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(｢농어촌정비법 시행령｣ 제5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9]
-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94조 관련) [법제처 18-0522]
-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'법인의 대리인 ...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’ 부분 가운데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위헌(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) [헌재 2017헌가30]
-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1152]
-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[고용차별개선과-527]
-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(구 ｢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부칙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4]
- ｢장애인･노인･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8-0561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(사립학교 계약직근로자) [고용차별개선과-431]
-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