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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6다277538]
-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2]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범위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6]
-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[대법 2017두47311]
-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[고용차별개선과-2811]
-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43]
-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｢선원법｣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..
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 [법제처 18-0515]
-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1447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) [고용차별개선과-448]
-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,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 [대구지법 2018구합23680]
-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장애인･노인･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