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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632]
-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252]
-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여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대법 2018두40515]
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｢농지법 시행령｣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농지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9]
- 설립･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･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유아교육법｣ 제8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9]
-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?[법제처 18-0417]
-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[퇴직연금복지과-727]
-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[퇴직연금복지과-1486]
-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]
- 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｣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420]
- 배출시설 등을 설치･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22]
-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인 교육 경력 인정의 범위를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받은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하는데, 명확한 해석 요청[법제처 18-03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