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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82]
- 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’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8]
- 음주측정거부(도로교통법위반)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[대구지법 2019구합20336]
- 총포등의 제조업자,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(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)[법제처 18-0436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･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(｢공공주택 특별법｣제35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48]
-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(｢전자정부법｣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285]
-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[퇴직연금복지과-2499]
-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[퇴직연금복지과-2602]
-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,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(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)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[대법 2018두52204]
-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471]
-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 [법제처 18-0447]
-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” 시설의 범위 [법제처 18-04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