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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]
- 공인중개사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780]
- 시장·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 [법제처 18-0423]
- 정직처분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735]
-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9두45647]
-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 [법제처 18-0801]
- 소규모 사업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666]
- 남녀고용평등법 위반(육아휴직) 처벌객체 [여성고용정책과-3907]
-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,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]
-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 [대법 2018두63563]
-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[대법 2018두32590]
-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, 공문서부정행사 [대법 2018도25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