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30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45]
-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.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18-0248]
-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 [대법 2018다209706]
-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4]
-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4200]
-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75]
-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･위생시설의 유지･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91]
-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5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216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2462]
-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,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[대법 2018도17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