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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·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 [대법 2017다280951]
-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[대법 2017두48406]
-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8다222303]
-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 [대법 2018도7682]
-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‘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9도8531]
- 「국세기본법」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8-0783]
-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16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교통비, 식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60]
-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09두18448]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8-0651]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80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[여성고용정책과-2063]